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/문화 검열/역사 (문단 편집) == [[2017년]]~[[2022년]]: [[문재인 정부]] (제19대 [[문재인]]) == [include(틀:토론 합의, this=9, 토론주소1=HotFewCalmBalloon, 합의사항1=블랙넛의 모욕죄 처벌 판례를 삭제하기)] ||||||<:> '''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2017년~2022년''' || ||<:> 시기 ||<:> 관련 대상 || 상세 || || [[2017년]] [[5월 11일]] || [[인터넷]], [[도서]], [[문학]] || '노동자의 책' 운영자 이진영 씨의 3차 공판이 [[https://www.facebook.com/withlaborsbook/posts/785436081632677|열렸다.]] || || [[2017년]] [[5월 11일]] || [[인터넷]], [[도서]], [[문학]] || '노동자의 책' 운영자 이진영 씨의 4차 공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재판으로 변경되었다.([[https://www.facebook.com/withlaborsbook/posts/790964167746535|이유.]]) || || [[2017년]] [[5월 26일]] || [[인터넷]], [[도서]], [[문학]] || '노동자의 책' 운영자 이진영 씨의 보석 청구가 [[https://www.facebook.com/withlaborsbook/posts/790964167746535|기각되었다.]] || || [[2017년]] [[6월 19일]] || [[인터넷]], [[도서]], [[문학]] || '노동자의 책' 운영자 이진영 씨의 집중심리 1차 공판이 [[https://www.facebook.com/withlaborsbook/posts/807404319435853|열렸다.]] || || [[2017년]] [[6월 20일]] || [[인터넷]], [[도서]], [[문학]] || '노동자의 책' 운영자 이진영 씨의 집중심리 2차 공판이 [[https://www.facebook.com/events/125806371338653/?action_history=null|열렸다.]] || || [[2017년]] [[6월 22일]] || [[인터넷]], [[도서]], [[문학]] || 검찰은 3차 공판에서 이진영 씨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[[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6230044251378|구형하였다.]] || || [[2017년]] [[7월 20일]] || [[인터넷]], [[도서]], [[문학]] || 서울남부지법은 선고공판에서 이진영 씨에게 무죄를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7/07/20/0200000000AKR20170720123851004.HTML|선고하였다.]] || || [[2018년]] [[1월 26일]] || [[민중미술]] || 서울중앙지검은 신학철 작품 <모내기>를 위탁 형식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 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culture/culture_general/829625.html|이관했다]]. || || [[2018년]] [[4월 11일]] || [[인터넷]], [[도서]], [[문학]] ||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이진영 씨에게 무죄를 [[http://m.mediatoday.co.kr/?mod=news&act=articleView&idxno=142201&sc_code&page&total&fbclid=IwAR145KCB6InWHfG4uUnwd6Dw37i-ncgPNRNQ5VRe5CsKdqNVFdJfUaDob1c#Redyho|선고하였다.]] || || [[2018년]] [[5월 2일]] || [[인터넷]] || 문체부는 https 차단 추진계획 등을 담은 '[[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|웹툰 등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및 정품 이용 캠페인 연계]]'를 [[http://www.mcst.go.kr/web/s_notice/press/pressView.jsp?pSeq=16672|실시했다.]] || || [[2018년]] [[8월 23일]] || [[민중가요]] || 서울고법은 <혁명동지가> 제창에 유죄를 [[https://slgodung.scourt.go.kr/ijs/new/IJSViewAction.work|선고하였다.]] (2017노3695) || || [[2019년]] [[2월 11일]] || [[인터넷]] || 방통위가 HTTPS와 SNI의 보안 취약점을 파훼한 [[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]]이 일어났다. [[https://www.fmkorea.com/best/1592638826|#]] || || [[2019년]] [[2월 12일]] || [[방송]], [[가요]], [[K-POP]], [[인터넷]] || [[여성가족부]]가 [[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]]를 만들어서 배포하였다. 3월부터는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하는 유튜브도 모니터링하겠다고 하였다. [[http://www.mogef.go.kr/mp/pcd/mp_pcd_s001d.do?mid=plc500&bbtSn=704778|#]] 해명에 따르면 강제성과 재제가 없다고 하고 있고, 실제로도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성과 제재가 없긴 하지만 [[김용민(1974)|김용민]], [[유재일]] 같은 진보 스피커마저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. 정부가 최대주주인 공영방송의 경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. 무엇보다 이것은 방통위 소관의 업무를 가로채는 엄연한 '''월권 행위'''다. 최근 혜화역 시위 때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해준 바 있다. || || [[2019년]] [[2월 20일]] || [[인터넷]], [[게임]] || 비영리 인디, 플래시 게임도 [[게등위]]의 [[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|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다.]] [[http://www.greened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4969|#]] || || [[2020년]] [[5월 14일]] || [[민중가요]] || 대법원은 <[[혁명동지가]]>를 이적표현물로 확정했다. || || [[2021년]] [[1월 28일]] || [[인터넷]] ||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[[http://www.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1706|위헌 판정했다.]]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